틴매일경제

4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尹 대통령 파면 선고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으며, 1060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번 선고에는 일반인 방청 20명을 허용했는데, 무려 9만6370명의 시민이 방청을 신청해 역대 최고에 달하는 4818.5대1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이 계엄은 국회가 해제를 결의함에 따라 2시간38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됐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됐는데요. 탄핵이 결정되기까지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지지자들이 탄핵 찬반 집회로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헌재의 탄핵 선고로 혼란스러웠던 탄핵 정국은 막을 내렸으며 60일 이내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NIE 준비하기

1. 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봅시다.

2.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요지 전문을 찾아 읽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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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경DB)

 

 

전세 사기 우려에 ’월세’ 비중 최고치

 

전국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60%가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월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61.4%로 집계됐는데요. 이 비율은 2021년 같은 달에는 41.7%였던 것을 감안하면 4년 만에 20%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방 비아파트 월세 비중은 82.9%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10명 중 무려 8명이 ’월세’에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빌라 전세 기피 현상과 더불어 지방 부동산 침체가 2년간 월세 급등의 주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NIE 준비하기

1. 2022년 빌라왕 사태를 통해 공론화되었던 ’전세 사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2.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택·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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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기후 위기 대응이 농경지 13% 줄여

 

전해원 KAIST 교수 연구팀은 4월 2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 파리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이 전 세계 농경지와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기후 위기 대응이 오히려 전 세계 농경지를 무려 13%나 줄여 식량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였습니다. 특히 전체 농경지 감소의 81%가 개발도상국에 몰릴 것이라는 분석으로 주요 식량 수출국의 수출 능력 감소, 식량 생산 불균형 등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전 교수는 "전 세계적 탈탄소화 전략을 세울 때는 여러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에만 집중한 나머지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더 큰 맥락을 보지 못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현진 연구원

 

 

▷ NIE 준비하기

1. 파리협정은 2015년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된 협정으로 협약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2.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에서 또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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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

 

61.4%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월세 거래 비중

 

13% ↓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따른 농경지 감소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