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유산취득세’는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이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최소 20억까지 상속세 0원

 

기획재정부는 75년 만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제 제도를 개편한다고 3월12일 발표했습니다. 가족 공동체에 세금을 물리는 기존의 유산세와 다르게 유산취득세는 유가족 개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인의 수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인데요. 배우자는 10억원, 자녀 한 명당 5억원씩, 총 2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되도록 개편해 세금 부담을 낮췄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0억원을 자녀 혼자 상속받게 되면 약 1억3200만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했는데요. 개편된 유산취득세 제도에 따르면 자녀 두 명이 각각 5억원씩 물려받을 때 상속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해당 개편안은 2028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인데,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큰 문제를 해결하고 과세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NIE 준비하기

1. 기존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봅시다.

2. 유산취득세 제도를 통해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공평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을지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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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정육코너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미국 정부, 한국에 소고기 수입 압박

 

미국소고기협회(NCBA)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검역 규정은 개선이 필요한 불공정 관행이라 주장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인데요. 한국의 검역 규정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논란으로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합의한 것으로, 16년간 유지돼 왔습니다.

 

NCBA 측은 중국과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를 대상으로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은 미국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저율할당관세(TRQ)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추후 제출될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 NIE 준비하기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하여 2008년 국내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공부해 봅시다.

2.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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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주차 시장 10조···국내 도입은

 

높은 도시화율과 과도한 인구 밀집으로 인해 도심의 주차난은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최근 태국 방콕 시내의 한 공공 주택에서 ‘로봇 주차(MPSystem)’ 시스템 도입이 화제인데요. 미국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전 세계의 로봇 주차 시장의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업체는 또 앞으로 계속해서 로봇주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삼표그룹과 현대건설 등 국내 주요 기업이 로봇 주차 시장에 뛰어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아파트에서는 로봇 주차 시스템이 기계식 주차로 분류돼 허용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국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며 국토교통부 등에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NIE 준비하기

1. 로봇 주차 시스템인 ‘엠피시스템(MPSystem)’의 작동 원리를 알아봅시다.

2. 해당 시스템이 국내에 도입된 후 한국의 도시가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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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개편된 유산취득세 방식.

최소 상속세 면제 금액.

 

30개월

한미 FTA에 따른 소고기 월령 규제

 

10조원

세계 로봇 주차 시장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