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의대 정원 다시 3058명으로

 

작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의대 증원 사태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 ’의대 복학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2000명 증원을 취소하고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3058명 동결안은 지난 2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의대학장협의회 건의를 통해 제안됐으며, 정부는 이 안을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수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교육 방안은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정상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는데요. 이는 의료 교육이 중단돼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고 빠르게 논란을 끝내기 위한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1년간의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과 "최대한 빨리 의료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  NIE 준비하기

1.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2. 해당 사태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미국 경제 안 좋아질 확률 30% → 4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 현재 미국은 경제적 위험에 처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크고 역사가 오래된 은행인 JP모건체이스는 지난 5일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17%에서 31%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말보다 무려 14%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인상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관세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된다면 미국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변할까요?

 

 

▷  NIE 준비하기

1. 관세 인상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공부해 봅시다.

2.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

 

 

 

 

LH, 올해 임대주택 8만8000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6일 올해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8만8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분양 주택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2만4000호, 임대주택은 6만4000호(매입임대 2만2000호, 전세임대 3만6000호 등)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 LH의 공공분양 실적은 5275호로 올해 목표는 작년의 4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LH의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수도권에 공급이 집중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 실제 아파트가 지어지는 착공률이 낮고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적절하지 못한 무리한 공급으로 빈집이 증가한다는 점이 논란의 원인입니다. 실제로 올해 분양 주택의 77%가 수도권에 위치하며, 작년 신축 매입 목표 달성률은 3%에 그쳤는데요. 앞으로 적절한 접근성과 수요 파악으로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  NIE 준비하기

1.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2.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이 국내 부동산 시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토론해 봅시다.

 

 

———————————————

 

 

3058명

원점으로 돌아간 의대 정원 수

 

30% → 40%

미국 경제침체 확률 상향조정

 

8만 8000호

2025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공급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