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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4일 월요일

문제풀이 뉴스 속 용어

DSR 산정 때도 가산금리…대출 한도 줄어들죠

스트레스 DSR
주담대 시점 금리·연소득에
추가 금리상승 가능성 감안
매년 한은서 가산금리 공시
대출한도 더 엄격하게 통제

게티이미지뱅크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가계 빚 폭증의 원인으로 꼽히자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주담대 대출 한도를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와 어떻게 다를까?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인 DSR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대출에는 주담대,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차주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금액이 연봉의 몇 %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현행 대출 규제대로 DSR 40%라고 한다면, 1년 안에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차주 연봉의 40% 수준을 넘지 말아야 함을 뜻한다.

하지만 50년 만기 주담대가 도입된 후 DSR 40% 규제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관련 대출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6조7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담대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DSR 산정 시 가산금리 적용 방침을 밝히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50년 만기 4.5%의 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4억원을 대출할 수 있지만 가산금리를 1%포인트 추가할 경우 대출액은 3억4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스트레스 DSR의 가산금리는 매년 11월 한국은행 공시에 따라 산정된다. 가산금리는 2020년부터 1%포인트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다.

현재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대출 시점의 금리와 연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 향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까지 감안해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해 8월 말 기준 1075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 기준 102%로 세계 4위이며 주요 선진국(73.4%)과 신흥국(48.4%)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마무리 문제

QDSR, 스트레스 DS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총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원금을 제외한 이자 상환액으로 나누면 DSR이 계산된다.

② DSR 기준이 높아지면 소득과 관련 없이 대출 한도가 낮게 잡힌다.

③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시점 금리를 기준으로 연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산출한다.

④ 스트레스 DSR의 도입은 대출 규제 완화에 해당한다.

⑤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는 매년 산정된다.



(해설)

① 총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DSR을 산출한다.

②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산출한다.

③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계산한다.

⑤ 한국은행이 매년 11월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를 공시한다.

정답 ⑤


[이수민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