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다음 중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와 통화당국의 정책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및 해설)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와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중앙은행은 경기가 둔화 내지 침체되면 각각 확장적 재정정책(소득세 인하, 법인세 감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 확대, 정부구매 증가)과 확장적 통화정책(금리 인하, 통화 공급 증가)을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한다.

① : |○| 정부구매가 증가하면 그 크기만큼 가계소득이 늘고 이때 늘어난 소득의 일부가 소비로 이어진다. 이때 늘어난 소득 중 얼마만큼이 소비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이 한계소비성향인데, 이 값이 클수록 정부구매의 경기부양 효과가 커진다.

② : |○| 기준금리 인하나 통화 공급 증가와 같은 확장적 통화정책은 시중금리를 하락시켜 원화 예금, 원화 표시 채권에 대한 수요를 줄인다. 이는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수요를 늘려 원·달러 환율을 상승(달러화 대비 원화가치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③ : |○| 투자가 금리 변화에 민감할수록 금리 상승보다 금리 하락을 가져오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므로 확장적 통화정책이 확장적 재정정책에 비해 더 효과적이다.

④ : |×| 화폐수요가 금리 변화에 민감할수록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금리 하락 시 채권보다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더 커진다. 이 경우 통화 공급을 늘려도 현금 보유로 대부분 흡수될 뿐 좀처럼 채권 수요로 이어지지 않아 기업의 투자 재원이 되지 못한다. 즉 화폐가 실물 투자로 이어지는 경로가 절연되는 것이다. 이 현상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며 금리가 아주 낮을 때 발생한다. 경제가 이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 금리를 낮춰 민간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간접 유도하는 방식보다, 정부가 직접 사람을 고용하고 지출을 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부양에 더 효과적이다.

⑤ : |○|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유발해 명목금리와 명목임금 상승을 불러온다.

정답은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