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아래 그림은 정부 지출 증가가 총수요에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다음 중 빈칸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해설)

이 문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구매 증가가 민간 지출을 거쳐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이해하는지 묻고 있다.

정부는 경제가 경기 순환 국면상 수축기(침체기·불황기)에 진입하면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 구매를 늘리거나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하는 등 의도적으로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을 시도한다. 이때 늘어난 정부 구매는 민간 소득 확대로 이어지며, 이렇게 높아진 민간 소득은 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 한 사람의 소비 지출은 또 다른 누군가의 소득 원천이므로 정부 지출로 촉발된 최초의 소득 증가는 일회성 소비 지출 확대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 소득을 늘리게 되며, 이렇게 높아진 소득은 다시 그 사람의 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

이처럼 정부 지출 증가가 연쇄적으로 민간의 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지는 현상을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라고 한다. 따라서 (가)에는 ’증가’가 적절하다.

정부 구매 증가 같은 정부의 재정 활동은 채권시장 같은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 구매를 늘리는 데 필요한 재원을 주로 국공채를 발행해 조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출 활동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리든지 빚을 내든지 해야 하는데 세금 인상은 조세 저항과 탈세, 지하경제 조장 등 부작용이 클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럽다.

따라서 정부 구매 증가는 대체로 정부의 빚, 즉 국공채 발행량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채권시장에 국공채 공급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 이때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 가격과 역의 관계에 있는 시중금리는 상승한다. 시중금리 상승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투자를 위축시키므로 (나)에는 ’상승’이, (다)에는 ’감소’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은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