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와 사유재, 어떤 기준으로 나눌까
아래 그림은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라 재화를 구분한 것이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무료로 잡을 수 있는 공해상의 생물자원은 A에 해당한다.
㉡ B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의류와 식료품은 C에 해당한다.
㉣ D의 경우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기]
① ㉠, ㉡② ㉠, ㉢③ ㉡, ㉢④ ㉡, ㉣⑤ ㉢, ㉣
(해설)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따라 그림과 같이 대략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A는 공유재 또는 공유자원, B는 공공재, C는 클럽재, D는 사적 재화에 해당한다.
공해의 생물자원처럼 경합성은 있지만 명확한 소유권의 부재로 타인의 소비를 제한할 수 없는 재화나 자원이 ’공유재·공유자원’이다. 여기에서 남획과 과다 사용 및 고갈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한다. 공공재와 같이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지는 재화를 시장을 통해 공급하게 되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의류와 식료품은 사적 재화에 해당하고, 국방 서비스는 공공재 사례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 클럽은 클럽재의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무임승차’ 문제는 재화의 비배제성에서 비롯되는데 공유재와 공공재에서 주로 나타난다. 정답 ①
[최병일 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