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돈 쓸 때 국민소득이 더 늘어나려면…
Q. 왼쪽 그림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파급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보기| 중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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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유동성 함정을 의미한다.
㉡ B로 인해 승수효과가 유발된다.
㉢ (가)는 상승, (나)는 증가에 해당한다.
㉣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최종적인 총수요 변화폭이 커진다.
① ㉠, ㉡② ㉠, ㉢③ ㉡, ㉢
④ ㉡, ㉣⑤ ㉢, ㉣
(해설)
A는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해 민간의 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면 이는 민간의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이 같은 선순환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재정정책의 승수효과라고 한다.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키면 총저축은 감소하고 채권 공급이 증가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에 따른 자본비용이 증가하므로 투자지출은 감소한다.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선순환으로 승수효과가 크게 나타나려면 한계소비성향이 커야 한다. 즉 국민이 증가한 소득을 높은 비율로 소비로 지출할 때 소비가 소득을 증가시키고, 다시 소득이 소비를 증가시키는 선순환이 강화되어 정부의 원래 목표였던 승수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정답 ④
[최병일 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