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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03일 목요일
우리나라 빈부격차는 얼마나? 특정지수 보면 알 수 있죠
Q. 아래는 국가별 지니계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자료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한국의 세후 소득불균등 정도는 전 기간에 걸쳐 특별한 개선이 없었다.
② 전 기간에 걸쳐 세후 소득불균등 정도는 미국이 가장 크다.
③ 세전과 세후 지니계수의 차이는 정부의 조세와 소득재분배 정책 때문이다.
④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불평등도 개선 효과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⑤ 세후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미국에 비해 핀란드의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더 균등하다.
(해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것으로 평가한다. 소득분배는 정부의 조세와 소득재분배 정책의 영향을 받고, 소득불평등도를 완화시킨다. 따라서 세전 지니계수와 세후 지니계수의 차이는 소득분배가 개선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소득분배 개선 수준은 핀란드가 가장 크고 우리나라가 가장 작다. 한편 핀란드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 세전 지니계수는 높지만 세후 지니계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세후 기준으로는 핀란드가 미국, 영국, 우라나라에 비해 소득분배가 더욱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북유럽식 사회보장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이탈리아 통계학자 코라도 지니가 제시한 '지니의 법칙'에 따라 만들어진 지표로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수치다. 시간 경과에 따른 소득 분배의 변화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를 알 수 있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에서 값을 갖는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병일 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