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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생산역량 보여주는 GDP … 우리나라 규모는?

최봉제 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입력 2024-12-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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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Gross Domestic Product·국내총생산)는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지표로 ’연간’ ’국내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총합’으로, 한 나라의 생산역량을 보여줍니다. 파이를 조각으로 나눠 먹으려면 일단 파이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파이의 크기(economic pie)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GDP를 측정한다는 것은 이 파이의 크기를 재고, 이 파이가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고, 또 누가 얼마나 먹는지 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아래 [그림]은 Y0~Y1년 A국의 지출 측면 명목 GDP의 구성 항목별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Y1년 A국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해당 기간 물가는 일정하다.)



<보기> ①민간지출의 규모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②경상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③GDP는 전년 대비 100조원 증가했다.

④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중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⑤기업의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활동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해설> GDP는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생산(총산출 또는 총생산)과 분배(임금, 이자·배당금, 지대) 그리고 지출(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이라는 서로 다른 세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오차 및 누락이 없다면 사후적으로 모두 같다. 이 가운데 지출 GDP는 국민소득의 쓰임새를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 외국)별로 집계한다는 점에서 특히 유용하다. 총지출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수출-수입)의 합과 같고 총지출은 국민소득삼면등가의 법칙에 따라 총생산과 같으므로, ’총생산=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의 관계가 성립한다.



①:|O| 민간지출은 소비와 투자로 Y0년 1300조원에서 Y1년 1350조원으로 증가했다.

②:|O|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순수출은 Y0년 100조원 흑자에서 Y1년 50조원 적자로 전환됐다.

③:|O| GDP는 Y0년 1900조원에서 Y1년 2000조원으로 100조원 증가했다.

④:|O|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중은 Y0년 5/19(=500조원/1900조원)에서 7/20(=700조원/2000조원)로 상승했다.

⑤:|X|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기업의 활동은 투자다. 투자는 Y0년 400조원에서 Y1년 350조원으로 감소했다.



정답 ⑤



<관련 내용> 국민소득삼면등가의 법칙에 따르면 GDP는 생산, 분배, 지출 세 측면에서 모두 같습니다. 이는 일단 생산된 것은 생산활동에 참여한 모두에게 남김없이 분배되고, 또 이렇게 분배된 소득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생산 GDP는 생산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를 이용해 생산한 재화, 서비스 총량의 시장가치를 측정한 것입니다. 이는 GDP의 개념에 가장 잘 부합하는 직관적 방법이지만 실제 측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연간’ ’국경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합을 중복이나 누락하지 않고 더한다는 것은 얼핏 생각해도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반도체, 완성차, 주민센터 공무원의 노동, 국책연구소 연구원의 연구 활동, 물류센터 직원의 노동, 증권사 직원의 트레이딩 등 얼마나 많고 다양한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가 매일매일 생산되고 있는지 떠올려보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분배 GDP는 이렇게 생산된 것은 생산에 기여한 경제주체에 소득의 형태로 남김없이 지급된다는 점에 착안해 GDP를 계산한 것입니다. 노동을 제공하면 그 대가로 임금을, 자본을 제공하면 이자(채권, 예금)와 배당금(주식)을, 토지를 제공하면 임대료를 반대급부로 받습니다. 이를 요소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모두 더한 것이 분배 GDP입니다. 일단 생산된 것은 생산요소를 제공한 사람에게 남김없이 금전적 대가로 돌아가므로 이론적으로 그 값은 생산 GDP와 같습니다.

지출 GDP는 가계, 기업, 정부의 지출 활동 총합으로 소비, 투자, 정부지출 그리고 순수출의 합과 같습니다. 소비, 투자, 정부지출은 각각 가계, 기업, 정부의 지출 활동으로 여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생산된 것에 대한 지출, 즉 수입도 포함됩니다.

수입품은 GDP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는 차감해야 합니다. 한편 외국이 우리나라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에서 수입한 것, 즉 수출은 GDP에 포함되므로 더해줍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것을 순수출(net export)이라고 하며, 이 값이 양(+)이면 수출이 수입보다 크다는 것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반대로 이 값이 음(-)이면 무역수지 적자(-)를 의미합니다. 지출 GDP는 국민소득이 경제주체별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또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이 각 경제주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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