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배출권 소유 여부가 오수정화시설 설치를 결정할까?
다음 상황에 대해 옳게 추론한 것은?
<해설> 만약 A가 오수배출권을 가진다면, B는 3억원의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것이다. 이 경우 사회 전체 편익은 16억5000만원(A: 20억원, B: -3억5000만원)이다. 한편 B가 깨끗한 물 사용권을 가진다면, A는 3억원의 비용을 들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것이다. 따라서 A와 B 중 누가 권리를 가지느냐와 관계없이 항상 오수정화시설은 설치되며, 이때 사회 전체 편익은 16억5000만원으로 일정하다. 정답 ⑤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