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 면허 수를 제한하면 어떻게 될까?
아래 그래프는 어느 도시에서 영업 중인 택시 면허 수를 1000개로 제한하는 경우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잉여가 감소한다.
② 생산자잉여가 증가한다.
③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감소한다.
④ 서비스 가격이 OD에서 OH로 상승한다.
⑤ 기존에 소비자가 누리던 편익 일부를 생산자가 차지한다.
<해설> 정부가 면허 수를 1000개로 제한하면 ABG가 새로운 공급 곡선이 되며 수요 곡선과 교차하는 점 G에서 시장 균형이 달성된다. 이때 균형 요금은 OH이며, 이로 인해 소비자잉여는 HDEG만큼 감소한다. 한편 생산자의 경우 요금 상승으로 인해 HDFG만큼 기존에 소비자가 누리던 편익을 차지한다. 하지만 공급량 감소로 인해 FBE만큼 생산자잉여의 손실이 발생한다. 사회 전체의 후생은 GBE만큼 감소한다. 한편 새로운 균형 요금 OH에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한계 비용 OC를 차감한 값 CH(또는 BG)를 할당지대(Quota Rent)라고 한다. 이처럼 시장 균형 수준보다 공급량을 줄이는 수량 제한 정책(수입 할당, 스크린쿼터, 마트 영업시간 규제)이 시행되는 경우 생산자가 할당지대를 누린다. 정답은 ②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