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日 '디플레이션 종식 선언'까지 검토

일본이 '금리 있는 세상'을 선언했습니다.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8년 만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3년 만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종식 선언'까지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일본은행은 2016년 2월에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은행이 돈을 맡기면 -0.1%의 단기 정책금리(당좌예금 정책 잔액 금리)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이를 0.1%포인트 올려 단기금리를 0∼0.1%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물가 2% 달성 목표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 후에도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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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한 배경을 조사해 봅시다.

2. 디플레이션 해결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배당 많이 한 기업,법인세 깎아준다

정부가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준 상장사에 법인세를 깎아주고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 회사 주식을 없애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주 환원액이 늘어난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해 법인세 과표를 낮춰주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정부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소각에 나선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목적이 큽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공시하면 표창하고, 우수 기업으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를 만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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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2.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배당성향과 배당소득세율을 조사해 봅시다.

무료 AI 법률서비스 '제2 타다' 되나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선보인 인공지능(AI) 기반 24시간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AI대륙아주가 20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대륙아주가 축적한 법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벤처기업 '넥서스AI'가 네이버의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했습니다.

24시간 웹과 모바일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공간적 제약이 없습니다. 일반인이 법률 상담에 대해 느끼는 벽을 허물고 좀 더 친근하게 진입할 수 있는 매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AI대륙아주 출시 이틀 전인 18일 대륙아주에 서비스에 대한 우려와 함께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변협이 대륙아주에 보낸 해당 공문에는 '24시간 무료 법률 상담과 같은 문구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 '해당 서비스 운영 시 변호사가 법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검수하느냐'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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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I가 법률 서비스에 가져올 변화를 생각해 봅시다.

2. 변협 등 이익집단에서 AI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