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尹 "의료비 500배 늘때 의대정원 2배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놨습니다. 40개 대학을 상대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 조사도 마친 만큼 정원 확정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의사들의 불법행동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의대생을 총 1만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전공의 1만여 명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했고 전국 의대생 1만3000여 명 또한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와 남은 의료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환자를 추가로 받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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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의대 증원에 나선 배경을 알아봅시다.

2. 상급 종합병원 외에 중급 규모 2차 병원, 개원가 상황은 어떤지 조사해 봅시다.

치솟는 비트코인 1억원 돌파

미국 기준금리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반전되는 사이클 전환기를 맞아 금리에 민감한 자산시장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연일 고점을 갈아치우더니 이번엔 금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비트코인도 역대 최고점 턱밑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전 거래일 대비 1.5% 오른 온스당 2126.30달러로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2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금 선물 상품이 만들어진 1974년 이후 5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금값이 전 고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이날 비트코인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역대 최고가인 6만9000달러를 코앞에 둔 6만8686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3560억달러(약 1800조원)로 ’은(銀)’에 근접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금리 인하 때 가격이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 대표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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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2. 최근 미국 기준금리 변동에 관해 분석하고, 증시 전망이 어떨지 생각해 봅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화를"

한국은행이 인구 충격에 대비해 외국인 간병인과 가사도우미 도입을 늘리고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은이 인구 충격에 관해 세부 인력 대책을 제시한 건 이례적으로, 그만큼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9만명가량 부족했던 돌봄 일손은 2032년 38만~71만명으로 늘고, 2042년 61만~155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은은 외국 인력을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 내·외국인 임금을 차별 적용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1%에 달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주면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이에 한은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사적 계약’ 방식으로 개별 가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돌봄 서비스업을 추가해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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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생·고령화의 현 실태와 원인을 알아봅시다.

2.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