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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물가 #인플레이션 #대공황 #케인스식 처방 #통화량

매경 경제경영연구소가 수학능력시험 대비 국어 경제지문 문제풀이를 신설했습니다. 작년 말 치른 2022학년도 수능 국어시험에서 많은 수험생이 생소한 경제지문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에 경제경영연구소 박사급 연구원들이 수험생의 경제 독해능력 향상을 위해 직접 문제를 내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거시경제학의 주요 관심사는 국민소득과 물가, 실업, 화폐와 금융, 환율과 이자율, 국가 간 교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물가와 화폐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지난 세기 경제학자들의 머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문제는 ㉠ '물가는 왜 계속해서 상승하는가?'였다. 이 문제를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케인스의 유산과 마주하게 된다.

케인스는 전간기(inter-war era) 세계를 덮친 대공황 때 무수한 기업들이 도산하고 주가는 급락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무료배급소를 전전하는 모습을 보며, ㉡ '공급은 그 스스로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고전학파의 세이의 법칙(Say's law)을 부정하게 된다.

고전학파 경제학에 따르면 국민소득은 경제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력에 의해 결정되며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은 물가와 임금의 신속한 조정에 의해 해소된다고 봤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아 헤매거나 재화가 팔리지 않고 재고로 수북이 쌓이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 이론은 대공황을 맞아 아무런 대안도 내놓을 수 없었다. 케인스는 불황의 원인이 공급 능력 부재가 아닌 수요 부족이라고 봤다.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 시장에 내놓더라도 이를 소비할 여력이 시장에 남아 있지 않다면 재고로 쌓이고, 이는 기업을 도산시켜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실업은 다시 수요 부족으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와 생산력을 감퇴시킨다. 즉 경제가 수요 부족으로 인해 공급과 수요가 연쇄적으로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케인스가 제시한 해법은 단순 명료하다. 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금리를 낮춰 돈을 풀고 불황을 맞아 소비를 꺼리는 민간 경제주체를 대신해 정부가 돈을 쓰라는 것이다. 이른바 ㉢ '케인스식 처방'이다. 경기침체기에 흔히 볼 수 있는 금리 인하나 정부 주도의 투자 및 보조금 지급 등이 그 사례다.

전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 "우리는 모두 케인스주의자이다"라고 토로했던 것처럼 불황에 대처하는 케인스의 아이디어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인 시장경제 국가의 앞길에는 번영과 풍요만 남은 것 같았다. 경제가 불황에 빠질 기미가 포착되면 정부가 돈을 풀어 소비와 투자를 자극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과 미국 등 주요 시장경제 국가들은 전례 없는 장기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흐른 뒤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오르기만 하는 물가로 인해 고통받게 됐다.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 원인을 지속적인 통화량 증가라고 봤다. 소비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 양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이를 교환하는 데 필요한 화폐가 더 빠르게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통화량과 물가 간에는 대단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프리드먼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었다. ㉤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한 프리드먼의 발언은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을 잘 대변한다.

1. 다음 중 위 글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해설 및 정답)

보기 ①∼④는 모두 제시된 글에 언급되고 있으나 보기 ⑤에 관한 내용은 없다.

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②: 케인스가 경제 불황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기업이 만들어낸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의 역량, 즉 수요의 부족이다.

③: 통화량과 물가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문장이 글의 세 번째 문단 말미에 있다.

④: 고전학파에 따르면 국민소득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문장이 글의 두 번째 문단 전반부에 있다. 정답: ⑤

2. 다음 중 위 글에 대한 옳은 이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설 및 정답)

이 문제는 본문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①: 제시된 글에 따르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온다.

②: 보기 ①에서 설명한 것처럼 케인스식 처방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므로 이를 불황에 대한 만병통치약 정도로 여기는 태도는 옳지 않다.

③: 케인스식 처방의 일환으로 가계소비를 자극하면 기업이 생산한 물건의 소비로 이어지므로 결국 기업의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가계와 기업 모두 정부의 대규모 재정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된다.

④: 제시문은 불황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수요를 자극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점을 언급할 뿐 경제가 장기간 성장하는 데 수요와 공급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는 언급한 바 없다.

⑤: 케인스가 대공황의 원인으로 수요 부족을 지목한 바와 같이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데는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의 역할뿐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가계 역할도 중요하다. 정답: ④

3. 위 글을 읽고 밑줄 친 ㉠∼㉤에 대해 가장 옳게 평가한 것은?

(해설 및 정답)

이 문제는 밑줄 친 ㉠∼㉤을 전후 문맥을 파악해 옳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①: 케인스의 이론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아닌 불황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견해이며 이에 대한 나름의 해법이다.

②: '세이의 법칙'으로 알려진 이 문장은 대공황 때 기업이 도산하고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

③: 케인스식 처방의 핵심은 정부가 돈을 풀어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④: 후술되는 문장을 통해 전후 시장경제 국가들이 케인스식 처방을 경제정책에 반영하고 이로 인해 장기 호황을 누렸음을 알 수 있다.

⑤: 프리드먼의 발언은 명징한 경제학적 직관을 전달해 주지만 인플레이션 원인이 비단 통화량 증가에 의한 것뿐이라는 단서는 글에서 찾을 수 없다. 실제 2010년대 초중반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억제된 가운데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해 프리드먼의 발언이 전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