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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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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통제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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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사탐영역 주요 경제 문항 해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경제 문항은 전통적인 빈출 주제부터 생활금융 주제까지 심도 있게 출제됐습니다. 7번 문항은 가격 통제 정책이 시장 거래에 미치는 영향(가격, 거래량, 후생)을 이해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가격을 통한 시장 교환 체계의 의미를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고급 문항입니다. 12번 문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경제 성장률 같은 비율 변수를 바탕으로 실질 GDP나 물가와 같은 레벨 변수 변화를 추론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수리 논리력 측정 문항입니다. 이런 문항은 구체적인 산식을 동원하지 않고 각 변수의 정의와 변수 간 관계를 동원해 추론해야 합니다. 국제무역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기초로 국가 간 무역이 발생하는 원리를 묻는 9번과 관세 정책이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묻는 14번, 두 문항이 출제된 것도 눈에 띄는 점입니다.

15번은 주식 투자에 따른 시세차익과 환위험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으로 실제 투자나 경제활동 경험이 적은 고교생에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연습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 지식만 응용해 접근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현 추세하에서 경제 교양과 생활금융 차원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음 수능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경제·금융 교육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 몇몇 흥미로운 문항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소개합니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사진설명

표는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하여 직선인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X재와 Y재만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의 교역 전 X재와 Y재의 생산량을 나타낸다. 갑국의 X재 최대 생산 가능량은 80개이고, 을국의 Y재 최대 생산 가능량은 90개이다. 양국 모두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만 생산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교환 비율에 따라 교역한다. 단, 교역은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이뤄지고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량은 동일하며, 생산된 재화는 모두 소비된다.


① 을국은 X재 60개와 Y재 5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② X재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은 을국이 갑국의 1.5배이다.

③ 교역 후 갑국의 X재로 표시한 Y재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④ X재와 Y재의 교환 비율이 5:3이면 양국 간 교역은 이뤄지지 않는다.

⑤ ㉠이 '21'로 변동하여도 갑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는 재화는 변함이 없다.


(해설)

갑국·을국의 X재·Y재 생산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국)X재 50개와 Y재 15개, X재 80개와 Y재 0개

(을국)X재 40개와 Y재 60개, X재 0개와 Y재 90개



사진설명

각국의 생산조합과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라는 사실에서 두 국가의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림과 같이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X재와 Y재 생산 시 기회비용(X재 생산 시 포기해야 하는 Y재의 양, Y재 생산 시 포기해야 하는 X재의 양)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Y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작으므로 갑국은 X재 생산에, 을국은 Y재 생산에 각각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이때 교역조건(X재와 교환되는 Y재의 양)이 0.5∼0.75에서 형성되면 각국은 각자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만 특화 생산하고 자국에서 생산을 포기한 재화는 교역 상대국에서 수입해 소비하게 됩니다.



사진설명

① 을국은 X재 60개 생산 시 Y재 45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② 갑국이 X재만 생산할 때 80개를 만들 수 있으므로 X재 1개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은 '노동량/80'이며, 을국의 노동량은 '노동량/120'입니다. 따라서 X재 1개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은 을국이 갑국의 2/3배입니다.

③ 교역조건이 0.5∼0.75일 때 '특화 생산 및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교역'이 이뤄집니다. 교역 후 갑국이 Y재 소비 시 포기해야 하는 X재의 양은 4/3∼2로 교역 전의 값 2보다 작습니다. 즉,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Y재 소비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신보다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한 을국으로부터 교역조건에 따라 수입해서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④ X재와 Y재의 교환 비율이 5:3이면 X재 1개와 교환되는 Y재의 양은 0.6개로 양국이 '특화 생산 및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교역'에 임하도록 하는 교역조건 0.5∼0.75를 충족합니다.

⑤ ㉠이 '21'로 변동하는 경우 갑국이 X재 1단위 생산 시 기회비용은 Y재 21/30개로 을국(0.75)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갑국과 을국이 각각 X재 생산과 Y재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답 ⑤.


12. 표는 갑국의 연도별 전년 대비 명목 GDP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기준 연도는 2019년이고, 물가 수준은 GDP디플레이터로 측정함.)


사진설명

① 2020년 GDP디플레이터는 100보다 작다.

② 2021년 실질 GDP와 명목 GDP는 같다.

③ 2020년 물가 수준은 2021년보다 낮다.

④ 2022년의 경제 규모는 2019년보다 크다.

⑤ 2022년의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2021년보다 높다.



(해설)

명목 GDP는 해당 연도 가격으로 GDP를 측정한 것이고, 실질 GDP는 기준 연도 가격으로 GDP를 측정한 것입니다. 또 GDP디플레이터는 실질 GDP에 대한 명목 GDP의 백분비, 즉 '(명목 GDP/실질 GDP)×100'입니다. 한편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실질 GDP 증가율을 뜻합니다.

① 명목 GDP는 일정(0% 증가)한데 실질 GDP는 감소(-5% 증가)했으므로 GDP디플레이터는 증가합니다. 기준 연도의 GDP디플레이터는 100(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음)이므로 2020년 GDP디플레이터는 100보다 큽니다.

② 경제성장률과 명목 GDP 증가율이 같다는 것은 GDP디플레이터가 일정(0% 증가)하다는 의미이지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③ 2021년의 GDP디플레이터 증가율은 0%이므로 2020년 물가와 같습니다.

④ 실질 GDP 크기로 측정하는 경제 규모는 2020년에 전년 대비 5% 감소, 2021년에 전년 대비 1% 증가, 2022년에 다시 전년 대비 4% 증가했다면 2022년 실질 GDP는 2019년보다 작습니다.

가령 2019년 실질 GDP를 '100'이라고 하면 2020년 실질 GDP는 '95', 2021년 실질 GDP는 '95(1+0.01)', 2022년 실질 GDP는 '95(1+0.01)(1+0.04)'이고, '(1+0.01)(1+0.04)≒1.05'이므로 2022년 실질 GDP는 95보다 5%가량 큰 값으로 100보다 작습니다.

⑤ 2022년의 경우 명목 GDP 증가율이 실질 GDP 증가율을 상회하므로 GDP디플레이터 증가율은 양(+)의 값(1%)을 가집니다. 2021년의 GDP디플레이터는 전년과 동일하므로 GDP디플레이터 증가율로 측정한 물가 상승률은 2022년이 2021년에 비해 더 높습니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