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코즈가 제시한 분쟁의 사적 해결방안

매경 경제경영연구소는 수학능력시험 대비 국어 경제지문 문제풀이를 신설했습니다. 얼마 전 치른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시험에서 많은 수험생이 생소한 경제 지문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에 경제경영연구소 박사급 연구원들이 수험생의 경제 독해능력 향상을 위해 직접 문제를 내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1. 다음 중 위 글의 논지를 가장 옳게 이해한 것은?

(해설 및 정답)

이 문제는 코스의 정리에 관한 핵심 논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① 코스의 정리에 따르면 협상에 필요한 거래비용만 없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소유권을 정의하는 것뿐이다. 즉, 정부는 일일이 문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특정하고 조세를 부과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② ①에 대한 해설을 참조하면 이 진술은 명백히 옳지 않다.

③ 법과 소유권 제도가 잘 확립돼 있다면 이를 토대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각자의 이익을 좇아 자신의 행위를 조율할 것이며, 지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그 결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④ 이해당사자들 가운데 누가 소유권을 갖는지는 사회적 관점에서 무차별하지만 각 개인은 소유권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코스의 정리는 일단 정해진 소유권 아래에서 개인 간 사적 협상의 결과가 사회적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미이지 각 개인의 편익이 무차별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각 개인은 애초에 소유권을 누가 가지는지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며 합당하다.

⑤ 코스의 정리가 뜻하는 것은 '잘 정해진 소유권 아래에서 개인 간 사적 협상의 결과는 사회적으로도 역시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지 소유권의 획득 과정의 정당성과는 무관하다. 소유권의 획득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이며 코스의 정리는 소유권의 기능적 측면에 관한 논의이기 때문이다. 정답: ③

2. 위 글의 <사례>에서 K와 J 간 협상에 필요한 거래비용이 없을 때, 코스의 정리를 토대로 양자 간 분쟁 상황에 대해 옳게 해석한 것은?

(해설 및 정답)

우선 '㉠≥㉡'인 경우를 상정하자. 이때 만약 K가 하천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면, J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선택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적 비용은 ㉡이 된다. 만약 J가 하천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면, K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때 J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 ㉠보다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때 드는 비용 ㉡이 더 적으므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앞의 사례에서처럼 사회적 비용은 ㉡이 된다.

이제 '㉠<㉡'인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만약 K가 하천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면, J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비용이 기존 피해액보다 크므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를 그냥 감수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이 경우 사회적 비용은 ㉠이 된다. 만약 J가 하천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면, K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때 배상해야 하는 금액에 비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비용이 더 크므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의 금액을 J에게 배상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사회적 비용은 ㉠이 된다.

이처럼 ㉠과 ㉡의 대소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개인은 항상 둘 가운데 작은 값을 사회적 비용이 되도록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즉, '사회적 비용=min{㉠,㉡}'이다. 이는 소유권의 획정을 통한 사적 협상과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면, 어떤 사회적·기술적 환경 아래에서도 항상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개인의 선택이 수렴됨을 뜻한다. 아래는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정답: ④

3. 위 글의 요지를 바탕으로 아래 진술을 가장 적절하게 비판한 것은?

고도의 산업구조와 기술력을 갖춘 선진국에 비해 후진국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만연한 것은 전적으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해설 및 정답)

제시된 글에 따르면 ㉠과 ㉡의 크기, 즉 환경오염의 정도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크기가 그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도록 하는지 결정하는 기술적 요인이다. 만약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회적으로 강제하는 데 드는 비용이 환경오염을 그냥 감수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선택이라면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만약 어떤 사회가 환경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열악한 기술과 환경문제에 대한 낮은 관심을 가진 사회라면 그와 같은 선택을 사회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 경우 환경오염을 사회문제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위해 다른 사회 현안 해결에 기울여야 할 노력을 경시하게 된다면 환경문제 해결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 없다. 즉 환경오염 문제도 다른 사회 현안들처럼 각 사회가 처한 사회적·기술적 제약 아래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회는 각자가 자신들의 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환경오염을 허용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기 ①∼④는 제시문의 요지와는 동떨어진 반응이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