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지난 18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 중 하나로 '경제'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경제 과목에 관심 높은 수험생들을 위해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내 경제학 박사들이 이번 수능 경제 문항 중 3개를 발췌해 정답과 함께 상세한 해설을 싣습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1. 다음 자료에 나타난 X재 시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답 및 해설)

이 문제는 외부효과의 성질과 그 해법에 대해 묻고 있다. 사적 비용만 반영한 경우의 균형가격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경우의 균형가격보다 낮으므로 외부불경제로 인해 외부비용(external cost)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사회적 비용=사적 비용+외부비용'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시장은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개인은 사적 비용과 사적 편익이 교차하는 점(e)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 경우 개인이 느끼는 최적 생산량은 600개이며, 이때 균형가격은 1100원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외부비용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큰 값을 가진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사회적 비용과 사적 편익이 일치하는 점(f)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사적 최적 생산량보다 작은 550개이다. 즉, 개인이 외부비용을 생산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음으로 인해 재화가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과다 생산되는 시장실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실패의 경우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생산주체로 하여금 외부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강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세금이 부과되면 개별 생산자가 비용으로 인식하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과 같은 수준까지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량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감소시키게 된다. 이처럼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피구세(Pigouvian tax) 또는 교정세(Corrective tax)라고 하며 환경세, 유류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답은 ③.

Q2. 다음 자료는 갑국의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화상 토론 장면을 글로 옮긴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 곡선은 우하향한다.)

(정답 및 해설)

이 문제는 경기변동 국면에 따라 요구되는 적절한 경제 안정화 정책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경제 안정화 정책의 핵심은 경기 하강 국면(후퇴기와 수축기)에는 확장적 재정정책 또는 확장적 통화금융정책을, 경기 상승 국면(회복기와 확장기)에는 긴축적 재정정책 또는 긴축적 통화금융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보기의 ㉠은 총수요 감소 요인이므로 디플레이션 요인이다. 총수요는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의 증가함수이므로 ㉡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은 확장적 통화금융정책에 해당하므로 총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경기부양 또는 경기과열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이 높아져 은행의 신용창조(credit creation) 또는 예금창조(deposit creation)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시중 통화량이 증가한다. 따라서 ㉣은 확장적 통화금융정책의 수단이다. ㉢(투자지출 증가 요인)과 ㉡(소비지출 증가 요인)은 경기부양을 통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정답은 ②.

Q3.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정답 및 해설)

이 문제는 주요 거시경제지표들 간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표에 함께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다.

① : t+1년의 경우 실업률이 전년(t년) 대비 1%포인트 하락했으므로 경제성장률은 2%포인트 상승한다. 또한 t년의 경제성장률은 0%이므로 t+1년의 경제성장률은 2%(=0%+2%)다. 명목 GDP는 전년(t년) 대비 10% 상승했으므로 물가(GDP디플레이터) 변동률은 8%(=10%-2%)다. 따라서 물가상승과 경제성장, 그리고 고용지표 개선(실업률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총수요 증가에 따른 경기확장 국면에서 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비용 인상을 유발하는 충격에 의해 물가 상승과 불황(실업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뜻한다.

② : 기준 연도인 t년의 경우 정의상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다. 명목 GDP는 t+1년에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t+2년에 다시 전년 대비 약 9.1(≒100÷11)% 증가했다. 한편 실질 GDP는 t+1년에 전년 대비 2%(=0%+2%) 증가했고, t+2년에는 전년 대비 0%(=2%-2%) 증가했다. 따라서 t+2년의 경우 실질 GDP는 명목 GDP보다 작다.

③ : t+3년의 경제성장률은 -2%(=0%+2%-2%-2%)로 기준 연도인 t년의 경제성장률 0%보다 낮다.

④ : 실질 GDP는 전년 대비로, t년의 경우 0% 증가, t+1년의 경우 2% 증가, t+2년의 경우 0% 증가, t+2년의 경우 2% 감소(-2% 증가)했다.

⑤ : t년 이후 명목GDP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그 증가 비율이 경제성장률에 비해 높으므로 물가(GDP 디플레이터)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정답은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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