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합리적 선택은 개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안에서 가장 만족도(효용)가 큰 재화 소비량을 찾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재화에 대해 어느 정도 가치를 느끼며 얼마만큼의 가격을 지불할 생각인지 가늠하게 됩니다. 한편 생산자들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재화를 만들지, 또 판매 수입은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생산량과 근로자 및 자본재 투입량을 결정합니다.

　

이들이 시장에서 거래할 때 소비자들은 물건을 가능한 한 싸게 구매하고자 하고, 생산자는 가능한 한 비싸게 팔고자 합니다. 만약 가격이 너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다면 시장에는 높은 가격에도 구매할 생각이 있는 소수의 소비자만 남아 수요가 적은 반면, 더 많은 생산자들이 공급에 참여해 자신의 물건을 먼저 판매하기 위해 경쟁할 것입니다. 물건을 판매하지 못한 생산자들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판매하려고 하며, 결국 가격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양과 생산자가 판매하는 양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시장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재화가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적절한 양만큼 생산되므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 중에서 재화의 가치를 균형에서의 가격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게 됩니다. 생산자들 중에서도 그 가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제조할 수 있는 효율적 생산자만이 재화의 공급을 담당하게 됩니다. 즉 '어떤 생산물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하며 누가 소비할 것인가'라는 경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시장을 완전경쟁시장(perfectly competitive market)이라고 부르며, 사회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개인들의 자율적 행동이 항상 좋은 결과, 즉 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실패(market failure)의 대표적 원인으로 불완전경쟁을 들 수 있습니다. 독점(monopoly·시장 공급자가 단 한 개만 존재) 시장은 판매자가 재화의 공급량을 줄여 가격이 높게 형성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독점 시장에서 기업은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높은 가격을 감수할 수 있는 소수의 소비자만이 재화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초래되고 사회적으로 이익이 낮아집니다.

　

과점(oligopoly·적은 수의 공급자만 존재) 시장은 독점 시장보다는 공급량이 많고 가격이 낮게 형성돼 사회적 해악이 낮으나, 기업들 간에 담합(카르텔)을 형성해 마치 한 개 기업인 것처럼 행동하면 독점 기업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독점 시장은 사회적으로 해악이 클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가령 한 기업이 경쟁사를 인수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할 것으로 우려될 때는 심사를 통해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산업처럼 막대한 투자비용(발전소 건설, 송전 및 배전선로 가설 등)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 특성상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힘든 자연독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산업은 국유화를 통해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개입해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인상해 독점이윤을 얻는 것을 방지하곤 합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들의 담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담합 사실을 쉽게 적발하기 위해 먼저 자백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경쟁이 치열하지만 각 기업의 제품에 남들과 다른 차별성이 존재해 소수의 충성고객을 대상으로 독점력을 갖는 경우를 독점적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 시장이라 부릅니다. 이 경우 완전경쟁보다 다소 높은 가격 책정으로 시장 비효율성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다양한 특성의 재화를 소비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합니다.

 

 [경쟁 정도에 따른 시장의 구분]

 

 

독점은 기업 한 곳만 이익 … 정부가 규제해요

 

<문제>

아래 [그림]은 완전경쟁, 독점적경쟁, 과점, 독점 시장을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A~D 시장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보기

①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판매되는 도서 시장은 A에 해당한다.

② D에서는 효율적 자원 배분이 달성된다.

③ C에서 기업들의 담합행위가 다른 시장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한다.

④ B에서는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⑤ A, B시장은 진입장벽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 해설

　

경쟁 정도가 높으며 제품에 차별성이 있는 A시장은 독점적경쟁시장에 해당한다. 시장의 경쟁 정도가 가장 낮은 B는 독점, 가장 높은 D는 완전경쟁, 그 중간인 C는 과점에 해당한다.

 

①: |O| 콘텐츠 산업에 해당하는 책 시장은 재화별로 차별성이 있으므로 독점적경쟁시장에 해당한다.

②: |O|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 시장 균형이 달성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③: |O| 기업이 소수인 C에서는 기업들 간의 은밀한 공조가 비교적 용이해 담합이 발생하기가 쉽다.

④: |O| 독점시장인 B에서는 한 기업이 시장 전체의 공급을 담당하며, 시장 지배력이 가장 높다.

⑤: |X| 경쟁 정도가 높다는 것은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음을 뜻한다.

　

정답은 ⑤번. 

 

용어

진입장벽

어떤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참여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가령 커피숍이나 식당을 창업하려 하는 경우, 창업에 비용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기술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반면 신규창업에 있어 자연독점처럼 사업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거나, 법적인 허가가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이나 특수한 원료를 확보해야하는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규 경쟁자의 참여가 어려울수록 해당 시장의 공급자 수는 적게 유지되고 따라서 독점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임성택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