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만약에 우리 동네에 슈퍼마켓이 딱 하나밖에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슈퍼 주인이 가게 운영을 마음대로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야겠죠. 물건의 품질이 좋지 않거나 가격이 아주 비싸지더라도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슈퍼처럼 경제 전체에서도 큰 회사 몇 군데가 시장을 모두 차지하는 것을 독과점이라고 해요. 이런 독과점은 경쟁 시장의 원칙들을 무너뜨리고 결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는 시장 실패로 이어진답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에서 독과점이 생길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누군가가 아무도 만들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독과점이 생길 수 있어요. 둘째는 나라가 허락한 경우예요. 전기를 만드는 회사와 같이 나라에서 한 회사에 독점권을 준 경우죠. 셋째,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해서 아무나 뛰어들 수 없을 때도 독과점이 생기곤 해요. 마지막으로 아주 큰 회사가 관련된 작은 회사들을 모두 사들이며 흡수(인수)했을 때 독과점이 생길 수 있어요.

독과점은 단순히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독과점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테고, 자신을 위협하는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도 막으려고 할 거예요. 이건 우리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건 바로 소비자인 우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독과점을 규제해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답니다.

오늘의 경제 퀴즈

다음 <보기>에서 독과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세요.

① 독과점 시장에서는 자원이 항상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② 독과점은 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시장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③ 큰 회사가 작은 회사들을 모두 사들이면서 독과점이 생길 수 있다.

④ 정부는 독과점을 규제해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문제 속 경제 용어

독과점 : 독점과 과점을 합친 말로, 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이 없이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독차지하는 경우를 독점, 시장에서 소수의 기업만 경쟁해 이익을 차지하는 것을 과점이라고 해요.

독점권 :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혼자서만 만들거나 팔 수 있도록 나라가 권한을 준 것이에요.

인수 :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돈 주고 사는 것을 말하며 '인수·합병'이라고도 해요.

▷경제생각 키우기

Q.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과점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Q. 독과점에는 장점도 있을까요? 어떤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을지 토론해 봅시다.

Q. 정부가 독과점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나요?

Q. 소비자들이 독과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쏙쏙 문제 해설

경쟁이 없는 독과점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더 나은 제품을 싸게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필요한 곳에 자원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 수 있어요. 독과점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①번 설명은 틀렸습니다. 이런 독과점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시장 실패로 이어지죠. 또 큰 회사가 경쟁자였던 작은 회사들을 인수해 버리면 그만큼 큰 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지며 독과점이 발생해요. 정부는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죠.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해 이를 규제하고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 노력해요. 따라서 ②번, ③번, ④번 설명 모두 옳아요. 정답은 ①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