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한 사람의 경제 활동이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이는 싸움으로 번지거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를 수도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집 주변에 공장이 하나 들어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공장이 물건을 만들면서 몸에 해로운 검은 연기(매연)를 매일매일 뿜어내요.

여러분을 포함한 동네 주민들은 이 연기 때문에 목이 아파 기침도 하고, 공기와 함께 집안 곳곳도 더러워지는 등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하지만 공장은 정당한 권리로 물건을 생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매일 매연을 뿜는 게 물건을 생산하는 데 꼭 필요한 활동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공장의 매연으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공장 주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바로 시장 기능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나쁜 현상으로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앞에 들어선 커다란 건물로 인해 우리 집에 해가 들지 않게 되는 경우, 여러 음식점이 함께 요금을 올리기로 약속하고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들도 모두 시장 실패의 사례에 해당한답니다.

오늘의 경제 퀴즈

다음 <보기>에서 시장 실패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말을 한 동물들을 모두 찾아보세요.

① 토끼 :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해요.

② 여우 :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오직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공급자는 아무 피해를 보지 않아요.

③ 악어 :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이 뚜렷하지 않아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이 어려워요.

④ 사자 : 공장이 매연을 뿜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시장 실패의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 속 경제 용어

매연 :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시커먼 연기를 말해요. 이 연기는 공기를 더럽히고 우리 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외부 효과 :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이득)이나 나쁜 영향(피해)을 주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주지 않는 것을 말해요.

공공재 : 정부가 공급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쏙쏙 문제 해설

시장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바로 '시장 실패'라고 해요. 토끼는 옳은 말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실패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까지 모두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여우는 틀렸네요. 시장 실패는 외부 효과, 공공재, 불완전경쟁시장,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4가지 주요 원인 때문에 발생해요. 이 원인들을 알면 시장 실패가 왜 일어나는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악어도 옳지 않아요. 공장이 물건을 만들면서 내뿜는 매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은 대표적인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옳은 말을 한 동물은 ①토끼와 ④사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