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보통 도시는 다양한 용도로 나뉘어 있어요. 집을 짓는 땅, 상가를 짓는 땅, 도로나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 땅 등으로 말이죠. 호수공원 같은 큰 공원이나 도로는 시민들을 위해 나라나 시에서 복지 차원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낸 세금을 사용해서 말이죠. 하지만 모든 공원과 도로, 놀이터를 나라에서 만들 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지역은 만들어주고, 또 어떤 지역은 안 만들어주는 건 공평하지 않죠.

그래서 나라는 '기업'에 도움을 요청해요. 아파트나 상가를 짓는 회사에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 나라에 기부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부채납'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되면 '기업이 강제로 기부해서 손해를 보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손해를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라는 기부채납하는 기업에 여러 가지 혜택(인센티브)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 원래는 아파트를 15층까지밖에 짓지 못하는데, 동네 공원을 만들어 기부채납하면 2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수도 있어요.

나라는 세금을 아껴서 좋고, 기업은 돈을 더 많이 벌어 좋고, 주민들은 멋진 공원과 도로가 들어서서 좋아요. 이처럼 기부채납은 나라, 기업, 주민 모두에게 이득인 정책이랍니다.

오늘의 경제 퀴즈

　다음 중 기부채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말을 한 동물들을 모두 찾아보세요.

<보기>
① 하마 : 기부채납은 나라가 돈을 주고 기업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② 사슴 : 기부채납은 나라, 기업, 주민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어.

③ 치타 : 기부채납으로 인해 기업은 원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수도 있지.

④ 염소 : 나라는 기업에 기부채납을 할 것을 강제로 명령하고 기업은 무조건 따라야 해.

쏙쏙 문제 해설

　기부채납은 개인이나 기업이 공원, 도로 놀이터 등 주민 편의시설이나 상가를 만들어 나라나 시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배웠죠? 나라나 시는 돈이 아닌 혜택(인센티브)을 주죠. 하마는 틀린 말을 하고 있네요. 나라는 세금과 인력을 낭비하지 않고 좋은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어 좋고, 기업은 인센티브로 원래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좋아요. 또 결과적으로 모든 수혜는 주민들이 누리게 되죠. 따라서 기부채납은 나라, 기업, 주민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 사슴과 치타는 모두 올바른 말을 하고 있어요. 나라는 기업에 기부채납을 '부탁'하는 것이고, 기업은 나라가 제시한 혜택을 보고 기부채납을 할지 말지 결정해요. 절대로 나라가 기업에 기부채납을 강제로 명령할 수 없으며, 기업은 이를 거절할 수 있어요. 염소는 틀린 말을 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