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린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입력 2024-10-25 09:18teen.mk.co.kr
2025년 02월 13일 목요일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통화 긴축 기조에 들어간 지 3년2개월 만입니다.
Q 금리 인하의 의미는.
A 금리 인하는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입니다. 금리는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를 낮추면 은행 대출 이자가 줄어들어 가계와 기업이 더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주목적은 경기 부양으로, 낮은 금리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해 경제 성장을 돕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Q 통화정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A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1.6%로 목표치를 하회하는 등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는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한국은행에서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그만큼 내리고, 대출 금리도 낮춰 기업이나 가계는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은 투자나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금리가 낮아지면 국내외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국가를 찾아 이동하며 자본이 해외로 유출됩니다. 자본 유출이 많아질수록 외환 수요가 증가하고, 그 결과 달러당 원화값이 하락해 우리나라 상품이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종합적으로 우리 수출 기업의 생산과 투자 증대에 더해 근로자 임금 상승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Q 금리 인하로 우려되는 부작용은.
A 완화적 통화정책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싼값에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대출을 늘리기도 합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 증가는 우리 사회의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국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가계 파산이나 은행 부실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 급등 역시 우려됩니다. 경제 활성화 효과로 인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물가 상승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며, 돈이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몰리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해 투기심리를 자극하거나 가격 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내수와 시장을 활성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 등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 기조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