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최근 국회에서 '영어유치원 금지법'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36개월 미만 영아는 아예 교과 공부를 할 수 없게 하고, 만 3~5세 미취학 아동도 하루 40분 이상 학습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어요. 그동안 사실상 제한 없이 진행되던 조기 영어 공부에 처음으로 뚜렷한 기준을 두려는 거예요. 이런 법안이 나온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린 나이부터 입학시험을 치르는 '4세·7세 고시', 하루 5시간이 넘는 영어 중심 수업, 그리고 1년에 1500만원이 넘는 비싼 학비 같은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문제가 대표적이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만 안 하면 뒤처질까 봐 불안해 하지만, 아이들의 발달과 정신 건강에 좋지 않고 가정의 부담만 커진다는 지적도 많아요.

(AI로 생성한 그림)

저는 찬성해요!

▷ 아이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영유아기는 뛰어놀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하지만 영어유치원에서는 어린 나이부터 입학시험을 보고, 하루 5시간이 넘는 영어 수업을 받다 보니 아이들이 쉬고 놀 틈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발달에 맞지 않는 교육이 이어지면 불안감을 느끼거나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죠. 그래서 금지법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환경을 지켜주는 장치가 될 수 있죠.

▷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영어유치원 학비는 1년에 평균 1500만원이 넘어서 한 달로 따지면 100만원 이상이에요. 부모님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출을 감수하지만, 생활비를 줄이거나 노후 자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금지법이 시행되면 이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수 있죠.

▷ 교육 불평등을 줄일 수 있어요.

부모님의 경제력이 아이의 출발선을 좌우하는 건 불공정해요. 형편이 넉넉한 가정의 아이는 영어유치원을 통해 일찍부터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는 처음부터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금지법은 이런 불평등을 줄이고 아이들이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출발선을 맞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반대해요!

▷ 부모님의 교육 선택권을 빼앗는 거예요.

아이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건 부모의 몫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아요. 어떤 가정은 음악을, 또 어떤 가정은 미술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듯이 영어 환경을 먼저 경험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죠. 실제로 영어유치원은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미술이나 체육 같은 다양한 활동을 영어로 진행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에 익숙해지도록 운영돼요. 그래서 정부가 법으로 막는 건 과도한 간섭이고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와요.

▷ 교육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

영어유치원을 없앤다고 해서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형편이 넉넉한 가정은 더 비싼 조기유학을 보내거나 원어민 개인 과외로 영어를 배우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금지법이 처음 의도와 달리 부유층에게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죠.

▷ 현실적으로 대안이 부족해요.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자리가 부족해 대기자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영어유치원까지 금지되면 아이를 맡길 곳이 더 줄어 부모님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따라서 뚜렷한 대책 없이 금지만 하게 되면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전지원 인턴기자

더 생각해 보기

Q. 다른 나라에서는 조기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A. 중국은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해 영유아 영어 사교육을 강력히 금지했지만, 불법 과외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반면 일부 유럽 국가는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놀이 중심의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해 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있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균형 잡힌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