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최근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 추천 알고리즘에 중독된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립니다.

SNS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SNS 중독뿐만 아니라 관련 사회 문제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과 함께 실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 위해 필요

청소년의 SNS 중독에 따른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진 이를 규제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정부의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됐습니다. 특히 숏폼 이용자 23%는 '숏폼 시청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는데, 청소년은 이 비율이 37%로 더 높았습니다. 아직 뇌가 성장 중인 청소년기에 SNS 중독이 된다면 시력 저하, 수면 장애, 집중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학업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장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청소년 SNS 사용 규제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금지하고, 15~16세는 부모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SNS와 연계된 강력범죄 예방효과

SNS상에서 청소년은 유해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불법 도박, 마약 구매, 불건전 콘텐츠 등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습니다. 2022년 발생한 'N번방 사건'의 경우 SNS를 매개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가 이뤄졌고 최근 이슈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 역시 SNS를 통해 불법 합성물이 제작돼 빠르게 유포되는 형태입니다. 10대는 더욱 쉽게 불법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할 수 있으며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논문에 따르면 SNS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청소년이 사기나 불법 거래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사용 시간을 제한하게 된다면 SNS상에서 마약 거래나 성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한 노출이 감소하고 범죄 발생률도 줄일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우울감만 키울 것

SNS는 청소년이 자기자신을 표현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SNS상에서 활발히 소통하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3세 이상의 청소년 중 상당수가 SNS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SNS를 중요한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기는 친구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SNS 셧다운제는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SNS 사용이 금지된 청소년은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대신 중독 예방 교육을 통해 건강한 온라인 사용을 장려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등 편법 부추겨…실효성 의문

SNS 규제를 시행하더라도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부모님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사설망(VPN)을 써서 해외 접속인 것처럼 설정하는 등 규제를 회피해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하고 결국 폐지됐습니다. 부모님 명의 도용, 비공식 채팅 애플리케이션 사용 등 다양한 편법을 활용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규제에 따른 비용과 실효성을 감안하면 SNS 셧다운제는 도입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