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정부는 지난해 말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컵따로 계산제'와 '빨대 사용 제한'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에요. 컵따로 계산제는 영수증에 일회용 컵 가격을 별도로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4000원짜리 커피를 구매하면 '커피 3800원, 컵 200원'처럼 표시하는 방식이죠. 소비자가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비용을 인식하도록 유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제도를 두고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전국 카페 사장협동조합이 점주 16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가격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기존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처럼 컵따로 계산제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주요 논리를 살펴보아요.

저는 찬성해요!

▷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요

컵따로 계산제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지금까지는 음료 가격에 컵값이 포함돼 있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가격이 분리되면 소비자는 일회용 컵 사용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인식 변화는 다회용 컵 사용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환경부는 일회용품 가격을 명확히 표시할 경우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컵따로 계산제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기존 영수증 시스템에 가격 표기 방식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행정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어요. 또한 소비자의 선택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어요. 정부와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환경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죠.

저는 반대해요!　

▷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컵따로 계산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컵값을 별도로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매장은 음료 가격과 컵값을 모두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지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전국 카페 사장협동조합 조사에서 다수의 점주가 가격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기존 다회용컵 보증금제의 의미를 약화시켜요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재사용을 유도하는 제도죠. 하지만 컵따로 계산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단순히 컵값을 지불하고 끝내는 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이 경우 기존 보증금 제도의 취지가 약화되고, 다회용 컵 사용률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윤성아 인턴기자

더 생각해보기

Q. 환경 보호와 소비자 부담을 함께 고려한 대안은 없을까요?

A. 컵따로 계산제와 함께 다회용 컵 할인 제도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친환경 행동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 개선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