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게티이미지 뱅크)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하루에도 수십 권의 책을 만들어내는 'AI 저자' 출판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출판사가 책을 만들면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본(제출)하고, 그 대가로 납본 보상금을 받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는 국가가 출판물을 보존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AI로 대량 생산된 책들까지 별다른 검증 없이 동일한 보상금을 받으면서 일부 소규모 출판사가 연간 수천만 원의 납본 보상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졌어요. 지난해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을 위해 구입한 신간은 18만5326권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AI 도서에도 기존과 동일한 납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저는 찬성해요!

▷ AI는 불법이 아닌 새로운 창작 도구

과거에도 컴퓨터 편집이나 전자책, 자동 번역 기술의 등장으로 이 같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출판 산업의 일부가 됐어요. 생성형 AI가 썼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차별한다면 기술 발전을 막고 출판 산업의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어요.

▷ 납본 보상금 목적은 내용 평가 아닌 국가 기록 보존

국가가 책의 품질이나 가치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어요. 무엇이 '좋은 책'인지에 대한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책 내용에 따른 보상금 차등 지급 등 차별이 있어선 안 돼요.

▷ 독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결국 사라질 거예요

내용이 부족한 책은 결국 독자에게 선택을 받지 못해 출판 시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예요. 따라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여요.

저는 반대해요!　　

▷ AI 책에 납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낭비"

하루에도 수십 권씩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책에 세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낭비예요. 내용 검증 없이 도서란 형식만 갖춘 책까지 정부가 지원하면 제도가 쉽게 악용될 수 있고, 결국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 작가와 출판사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어요

정성 들여 집필하고 책을 만든 작가와 출판사로서는 힘이 빠지는 일이에요. AI로 짧은 시간에 생산한 책이 동일한 보상을 받는 것은 결국 시장 참여자에게 박탈감을 줘 이탈을 가속화함으로써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요.

▷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요

국내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어요. AI가 스스로 조합한 텍스트에 납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어요.

배윤경 기자

더 생각해보기

Q. AI는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류 가능성이 높은 AI 생성물을 국가 기록으로 남겨도 될까요?

Q. AI 사용 여부 표시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