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지난 2월 윤석열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려 연간 총 5058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의료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등 네 가지의 의료 개혁안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의료개혁안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 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해 의사 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의 여파로 의료 이용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에 더해 고령 의사들의 은퇴까지 늘어난다면 향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의대 증원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흔히 인용되는 통계는 우리나라 '환자 1000명당 임상 의사 수'인데요. 국내 임상 의사 수는 환자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으로 30개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적은 수치이며 평균 3.7명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자원 배분 문제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의대 증원이 의료 공백과 지역 소외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전공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필수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에 지원하는 전공의 수는 줄고 있고 비급여 진료로 돈을 벌기 쉽거나 근무 강도가 약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에 쏠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대생이 많아져도 인기 과 지원 추세는 변함없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우려한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 공급 부족 의견에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히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구당 의사 수가 늘어나 의료인력이 과잉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 회장은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의사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출생아가 감소할 것을 고려하면 인구당 의사 수는 5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비 폭등, 의학 교육의 질 저하, 의사들의 임금 및 처우 악화 등을 근거로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은 대학병원에서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뜻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거나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아주 소수입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가 수개월을 넘어서면서 대학 병원에서는 입원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 환자 진료마저 지연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불안에, 간호사들은 피로에 떨고 있습니다.

최근 환자 단체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대학 병원들의 무기한 휴진과 진료 축소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 회원들은 지난 6월부터 의사 집단 휴진 철회와 재발 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공백을 간호사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 외의 일까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리 없이 해나가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빅5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각종 동의서, 기초적인 수술 가능성 확인부터 레지던트가 하는 업무까지 간호사가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