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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13일 목요일
게티이미지뱅크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한숨 섞인 이야기가 오가는 요즘입니다. 각종 물가와 금리에 이어 2분기 전기요금도 거듭 인상되며 가계와 회사의 고정지출금 부담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인상 요구액을 51.5원으로 책정한 만큼 추후 전기요금은 계속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최근 전기료 인상 수준은.
A. 올 2분기 전기요금은 부가세와 기반기금 등을 제외하고 kWh(킬로와트시)당 기존 146.6원에서 154.6원으로 8원 인상됐습니다. 이에 월평균 332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매달 약 3020원을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국내 전기요금은 주택용·산업용·교육용·농업용·일반용(영업용2)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인상안은 농업용을 제외한 4개 분야에 모두 같게 적용됐습니다.
전기료는 2022년 1분기 동결 이후 인상 추세입니다. 2022년 2분기 6.9원을 시작으로 3분기 5.0원, 4분기 7.4원, 2023년 1분기 13.1원, 2분기 8.0원으로 최근 1년간 40원 넘게 올랐습니다.
Q. 전기료 인상 배경은.
A. 국내 전력을 송전·배전·판매하는 한국전력은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려왔습니다. 최근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전력 원가 대비 판매 가격이 낮아져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역마진' 구조에 이르게 됐죠. 그 결과 한전의 2021~2023년 1분기 누적 영업적자는 무려 44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한전의 자구 노력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죠. 지난해 말 정부는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kWh당 51.5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Q. 전기료 인상 여파는.
A. 전기는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가 쉽게 변동되지 않는 '필수재'로 전기료 인상은 가정과 사회에서 비용 증가를 가져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전기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32.6%(517억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산업부·교육부·국회 등에 '학교 전기료 부담 완화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총은 "밀집된 교실에서 냉난방이 쾌적하게 작동하지 못할 경우 학습 능률을 떨어뜨리고 건강마저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전력 소비가 큰 철강·반도체·석유화학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료 부담이 큰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 업계와 전기차 업계도 난색을 보입니다.
Q. 전기료 부담 정부 대책은.
A. 산업부는 5월 19일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에 한해 313kWh까지 요금 인상이 1년간 유예됩니다. 또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지원 대상은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늘었습니다.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 단가도 지난해 4만원에서 4만3000원(7.5% 증액)으로 인상합니다. 이 밖에 일부 주택용 고객만 가능했던 6~9월 전기요금 분할 납부도 소상공인, 뿌리기업(일반·산업·비주거 주택용)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찜통 교실' 우려로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공공요금에 대한 학교 운영비 증액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1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공공요금 추가 증액분 2454억원을 반영할 전망입니다.
한전 자구책도 진행됩니다. 한전은 재정 건전화 계획을 세운 가운데 부동산 자산 추가 매각, 임직원 임금 인상분 삭감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박소은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