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지난 9월 넷플릭스에 공개된 드라마 '은중과 상연'은 공개 2주 차에 글로벌 톱10 시리즈(비영어) 부문 5위에 올랐고, 영화 '사마귀'는 같은 차트에서 2위를 차지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 콘텐츠를 즐기는 팬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이런 인기를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 흑자를 냈어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별 지식서비스 무역수지는 25억1000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5억3000만달러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콘텐츠의 성장과 함께 저작권 산업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어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 무역수지는 33억6000만달러로, 11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저작권 부문에서는 5억2000만달러 흑자를 냈죠. 이 수치는 K팝과 드라마, 게임 등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특히 K팝 산업에서는 음악뿐만 아니라 세계관, 콘셉트 등을 기반으로 한 굿즈(MD), 드라마, 웹툰, 영화 등으로 시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이 여러 분야로 확장돼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정부는 2030년까지 콘텐츠 시장 300조원, 수출 50조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흑백요리사' 표절 논란이 제기된 중국 요리 예능 ‘一饭封神(이판펑션)'. 사진 출처: 텐센트 비디오)

지난 7월 중국 텐센트 비디오에서 공개된 요리 경연 프로그램은 한국의 인기 예능 '흑백요리사'를 표절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공연·축제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 굿즈는 2만9111점으로, 지난해(3576점)보다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아이디어나 디자인의 영역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날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기도 했죠. 이 위원회는 한국과 해외 간 문화 교류를 지원하며 저작권 보호를 포함한 여러 제도를 정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출범식에 참여해 "(위원회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로서 교류의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까지 이룰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창작자들의 창의성과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은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만큼, 저작권 보호는 곧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이에요. '콘텐츠 강국'으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무형의 자산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와 시민 의식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