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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매경TEST] 부자 소득세 내려줄 때, 어떤 일 벌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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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임성택 기자

입력 2021-03-0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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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설명[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틴매경TEST 고득점을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중요하다.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가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를 소개한다.

(1) 아래는 A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기사다. 다음 중 A국 경제에 대한 가장 올바른 설명은?

▶ 해설 : 소득세는 직접세에 해당하며 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제시된 자료에서는 소득이 많은 구간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A국에서는 누진세 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을 인하하면 가계의 처분가능 소득이 증가해 총수요가 증가한다. 총수요 증가는 물가 상승 요인이다. 최고 소득 구간의 세율을 인상하고 최저 소득 구간의 세율을 인하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증가한다. 최고 소득 구간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세율을 인하하면 정부의 세입이 감소하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A국 정부가 세율 조정으로 경기 과열에 대비한 긴축 재정 정책을 실시한다면 세율을 인상할 것이다. 정답은 ③

(2) 아래는 A기업의 2019~2020년 자금 조달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자금 출처의 변화 추이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해설 : '자기 자본'에 의한 조달은 주식 발행을 뜻하며, 회사의 소유권을 나눠주면서 회사의 자본금을 확보한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상환 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대출과 채권 발행은 '타인 자본'에 의한 조달에 해당하며 회사의 부채에 해당한다. 약정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주식은 일반적인 보통주와 '배당 및 기업 청산 시 잔여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우선주로 나뉜다. 회사가 청산할 경우 채권, 대출의 상환이 먼저 이뤄진 뒤 잔여 재산에 대해 우선주부터, 그다음 보통주 순서로 분배가 이뤄진다. 한편 주식과 채권 발행으로 자금 공급자와 기업이 직접 거래하는 금융시장을 '직접금융시장'이라고 하며, 거래 과정 중간에 은행이 중계해주는 방식의 시장을 '간접금융시장'이라고 한다. 신규로 발행된 증권(주식·채권)은 최초로 투자자에게 공급된다는 측면에서 '발행시장'에 속하며, 그 이후 투자자들 간에 증권의 소유권을 거래하는 시장은 '유통시장'에 해당한다. 즉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발행시장이다. 정답은 ④

[최병일·임성택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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