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en.mk.co.kr

2024년 12월 22일 일요일

경제 공부

경제 공부 경제학 교실

[돈이 되는 이야기] 전화 한통이면 대출 된다고…과도한 이자요구 대부분 불법

금리 법으로 연 24%가 최대 그 이상 받으면 돌려줘야 합법대출 어려운 청소년 불법대출 유혹에 빠지기 쉬워

금감원금융교육채권추심

입력 2020-05-20 08:01
목록
[매경DB]
사진설명[매경DB]
평소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을 알게 된 금이는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 예매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비싼 티켓값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는 중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우연히 '#대리입금 #댈입 #학생대출'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콘서트가 보고 싶었던 금이는 바로 연락했고, 대리입금을 받아 티켓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도 잠시 금이는 1주일 만에 입금 금액의 2배를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오늘은 금이가 이용한 대리입금과 대출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대리입금, 이용해도 될까요?

A. 2019년, 학생들 사이에서 '대리입금'이라는 불법대출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금도 SNS에 '#대리입금' 또는 '#댈입'이라고 검색하면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글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대리입금'은 법정이자율을 크게 넘어서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정해진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지각비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등 각종 문제가 있는 불법대출의 일종입니다.

SNS나 인터넷 카페에서는 대리입금을 비롯한 다양한 불법대출과 마주할 수 있는데요, 전화 한 통이면 대출해준다는 미등록 대부업체,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일명 '작업대출' 등 그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특히, 자기명의의 통장과 휴대폰을 주고 돈을 빌리는 경우 그 통장과 휴대폰을 준 것만으로도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므로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불법대출은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출에 대해 법에서 금리를 최대 24%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대출을 이용하여 과도한 이자를 주기로 계약했더라도,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만약 이미 이자를 지급한 경우 24%를 초과한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이 되고, 원금을 다 갚고도 금액이 남는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이자율보다 높게 이자를 요구한 사람은 벌금이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거래계산기' 코너에서 자신의 대출 이자율을 계산해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만약 불법대출 광고를 보거나, 불법대출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어떤 대출을 받아야 하나요?

A. 대출은 담보 여부나 상환 방식 등에 따라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담보 유무에 따라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집이나 부동산, 자동차 등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전세금담보대출·자동차담보대출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대출신청인의 신용만을 평가하여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보통 마이너스 대출로 불립니다. 보통 담보대출의 경우 안전한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개인 신용도에 큰 상관없이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신용대출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이자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면, 다양한 대출상품 중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아 알맞은 대출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금리는 어떠한지, 대출금액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는지, 상환은 어떤 방식인지를 꼼꼼히 확인 후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에서 수많은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등록대부업체통합조회' 코너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출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청소년은 법적으로 성인이 아니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각종 불법대출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남의 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적절하고 계획된 대출은 괜찮지만, 갚을 수 없는 과도한 대출을 받거나 불법대출 등을 이용해 날카로운 이빨에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 여기서 잠깐!
Q. 돈을 못 갚았을 때, 무서운 사람들 찾아오나요?


A. 빌린 돈을 받아내는 것을 '추심'이라고 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압적으로 추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돈을 빌린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하거나, 밤늦게 연락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금융교육국 학교금융교육팀]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틴매경
구독 신청
매경TEST
시험접수
매테나
매경
취업스쿨
매일경제
경제경영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