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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매경TEST] 택시면허 없는 타다, 결국 멈춰선 까닭은…공급과 수요의 조절

최봉제. 이인혜 매경 경제경여연구소 연구원

입력 2020-05-20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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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매경TEST 고득점을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중요하다.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가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를 소개한다.

1. 최근 '타다 금지법'이 시행됐다. 이와 같이 현실에서 택시운송 등에 관한 서비스는 공급자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택시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면허 수를 1500개로 제한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다음 중 이러한 정책에 대한 옳은 설명은?

▶ 해설 : 면허 수를 제한하는 정책은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같은 수량통제에 해당하며 시장의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및 운영된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잉여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소비자 잉여 변화 = -A-B
▷ 생산자 잉여 변화 = +A-D
▷ 사회적 잉여 변화 = 소비자 잉여 변화+생산자 잉여 변화 =-B-D

소비자의 경우 거래량 감소로 인해 B만큼 잉여가 감소하고, 서비스 공급 감소로 인한 서비스 단가 상승으로 A만큼 잉여가 감소한다. 생산자의 경우 서비스 단가 상승으로 인해 A만큼 잉여가 상승하고, 거래량 감소로 인해 D만큼 잉여가 감소한다. A는 30,000원이며, D의 크기는 최대 16,000원이므로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정답은 ⑤

2. 미국 B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A사는 2020년 5월 6일에 부품수입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부품대금 1,000,000달러는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지 않고, 2020년 5월 8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 체결 이후부터 결제 시점까지 원·달러 환율이 아래와 같을 때 A사가 부품대금 결제를 연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얼마인가?(단,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이뤄진다)

▶ 해설 : 미국 B사로부터 부품을 수입한 A사는 부품대금을 달러화로 결제해야 한다.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이뤄지므로, 은행에서 달러를 산 후 B사에 부품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환율고시표에 따르면 계약 체결일인 5월 6일보다 대금 결제일인 5월 8일의 '고객이 살 때' 환율이 더 낮다.

만약 5월 6일에 부품대금을 지급하면 1,000,000달러×1,246원=12억460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5월 8일에 부품대금을 지급하면 1,000,000달러×1,236원=12억3600만원을 지급하게 되므로 A사는 환차익을 얻게 된다. 즉, 1,000,000달러×(1,246원-1,236원)=10,000,000원이므로, 부품대금 결제 연기에 따른 A전자의 손익은 1000만원 이익이다. 정답은 ③

[최봉제·이인혜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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