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에요. 조금 어렵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밤길을 걸을 때 가로등 불빛을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불빛을 이용하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죠? 가로등 불빛은 한 명이 보든 여러 명이 보든 밝기가 줄어들지 않아요. 이렇게 공공재는 누군가가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특성을 가져요. 이게 바로 비경합성이에요.

또 만약에 어떤 건물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119에 신고해서 소방차가 출동하고, 고마운 소방대원들이 열심히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 건물이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소방대원이 출동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소방대원들은 어떤 곳이더라도 출동해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을 꺼줄 거예요. 이렇게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없다는 특성이 바로 비배제성이에요. 위에서 언급한 가로등은 비경합성도 있지만 비배제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공재는 누가,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없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비용을 내지 않고 무료로만 이용하려는 '무임승차' 심리가 생겨나면, 결국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모두가 조금씩 내는 세금으로 공공재를 만들고 관리한답니다.

오늘의 경제 퀴즈

다음 <보기>의 내용을 읽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채워 보세요.

<보기>

　우리 모두 쓰는 가로등, 공원처럼 ( ① )는 돈 없이도 함께 쓸 수 있어요. 내가 써도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돈 안 냈다고 못 쓰게 막을 수도 없죠.

하지만 '나 하나 쯤이야' 하고 공짜로만 쓰려고 하는 ( ② ) 심리로 인해 공공재가 망가져요.

그래서 정부가 국민의 ( ③ )으로 만든답니다.

▷문제 속 경제 용어

경합 :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나 먼저' '내 차례야' 하며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뜻해요.

배제 : 어떤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의미해요.

무임승차 : 돈을 내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사람에게 은근슬쩍 얹혀 가는 행동을 통틀어 의미하기도 해요.

▷경제생각 키우기

Q. 우리 동네에 새로 생겼으면 하는 공공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 현재 우리 주변에서 '무임승차'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재는 무엇인가요?

Q. 만약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나 경제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봅시다.

Q.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쏙쏙 문제 해설

가로등이나 공원처럼 우리 모두가 돈을 내지 않고도 함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들을 공공재라고 배웠어요. "나 혼자 정도는 안 내도 다른 사람들이 내겠지?" 하는 생각으로 공짜로만 이용하려는 마음을 무임승차 심리라고 해요. 이런 마음이 커지면 결국 모두를 위한 공공재가 망가지거나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내는 세금으로 공공재를 만들고 관리해요. 우리가 낸 세금은 우리 동네의 소방서, 깨끗한 도로, 학교 등 모두가 함께 쓰는 소중한 것들을 만드는 데 사용된답니다.

따라서 ①번 빈칸에는 '공공재', ②번 빈칸에는 '무임승차', 마지막 ③번 빈칸에는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