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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8일 일요일

신용등급 파는 기업…˝돈 내고 받는 성적표 공정할까˝

이건우 인턴기자

입력 2026-08-3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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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브랜드 로고 현판. (출처: 로이터 연합뉴스)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채점하는 선생님에게 돈을 낸다면 그 점수를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세계 금융시장에도 이와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기업과 국가의 빚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입니다.

 

기업이나 국가는 큰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리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하는 차용증, 곧 채권을 발행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쪽에는 이 돈을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지 하는 불안이 늘 따릅니다. 신용평가회사는 발행사가 빚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대신 따져 최고등급인 'Aaa'처럼 알파벳으로 성적을 매겨 그 불안을 덜어줍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떼일 걱정이 적다는 뜻이어서 발행사는 그만큼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등급 하나가 자금조달 여건과 직결되는 셈입니다.

 

그 영향력은 기업을 넘어 국가에까지 미쳐 신용평가회사의 등급 조정 한 번에 한 나라의 자금조달 여건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신용평가사들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이들을 채점하는 '심판'과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 평가사 가운데 대표적인 곳이 바로 무디스입니다. 무디스는 S&P, 피치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꼽힙니다. 100년 넘게 신용평가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만큼 기업과 국가, 투자자들은 무디스의 등급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적을 매기는 대가인 수수료를 평가받는 발행사가 직접 낸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는 학생이 채점하는 선생님에게 돈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돈을 낸다고 평가사가 무조건 높은 등급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가의 독립성과 수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처럼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을 '이해상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의 위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금융회사들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빌려준 주택담보대출을 묶어 주택저당증권(MBS)으로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위험이 큰 상품 가운데 상당수가 무디스로부터 최고 등급인 'Aaa'를 받았습니다. 문제의 상품을 만든 금융회사들이 바로 무디스에 평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고객이었습니다.

 

이후 미국 주택시장이 흔들리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무디스는 2006년 최고 등급을 부여했던 모기지 관련 증권의 83%를 이듬해 강등했습니다. 높은 신용등급을 믿었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으면서 신용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이후 무디스는 미국 정부와 약 8억6380만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관련 사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평가와 영업 부문을 분리하는 등의 개선책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평가 수수료를 발행사가 부담하는 구조 자체는 남았습니다.

 

구조가 문제라면 그 구조를 바꾸면 될 일처럼 보입니다. 발행사가 아닌 등급 정보를 활용하는 투자자가 수수료를 내도록 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이 방식 역시 이해상충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돈을 내는 투자자 입맛에 맞는 등급을 매기려는 새로운 유인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용등급은 한 투자자만 사용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다른 투자자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각자 비용을 내기보다는 '다른 누군가가 비용을 내겠지'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무임승차' 문제라고 합니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투자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모형에서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등급을 부여하려는 새로운 이해상충이 생기고, 역사적으로는 투자자들 간 무임승차 문제로 이런 모형이 살아남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수료를 지불하는 주체를 바꾸기 어렵다면 다른 평가사를 찾는 방법이 떠오르지만, 이 역시 시장의 구조적 한계에 부딪칩니다. 세계 신용평가 시장은 무디스와 S&P, 피치가 95% 이상을 점유한 과점 구조인 데다 이들의 등급이 투자 규칙과 금융 규제의 표준으로 뿌리내려 발행사와 투자자 모두 이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신용평가는 많은 이가 믿고 쓸수록 가치가 커지는 분야인 만큼 실적을 쌓은 세 회사로 수요가 몰리며 이들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듭니다. 후발 주자가 그 벽을 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심판이 선수의 돈을 받고도 과연 공정할 수 있는가. 무디스의 이야기는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물음을 남깁니다. 한 교수는 "발행사 지불 방식을 없애거나 평가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다"며 "평가의 독립성과 투명성, 그리고 사후 책임성을 함께 다져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용등급은 숫자와 알파벳 몇 글자로 표시되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의 돈과 기업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높은 등급 자체가 아니라 그 등급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건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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