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여러분, '복지 국가'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나요? 아마 가장 먼저 스웨덴을 꼽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무료 의료, 무료 교육, 든든한 연금까지. 한마디로 국가가 큰형님처럼 다 챙겨주는 시스템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최근 이 스웨덴이 깜짝 놀랄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국가가 도맡아 운영하던 학교와 병원을 민간 기업에 내주고, 세금을 대폭 깎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고 있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0년대, 복지 천국에 닥친 충격

스웨덴이 변하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는 1990년대 초의 큰 경제위기였어요.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직장을 잃은 사람이 쏟아져 나왔죠. 환율을 지키려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무려 500%까지 올렸지만 실패했어요. 보통 이런 위기가 닥치면 나라들은 정부 역할을 더 키워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스웨덴은 정반대 길을 택했어요. 1991년 우파 정부가 시장 중심 개혁을 시작했고, 3년 뒤 정권을 잡은 좌파 사회민주당도 이 방향을 그대로 이어갔어요. "복지 국가라는 큰 목표를 지키려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데 좌우가 한마음으로 동의한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진보와 보수가 손잡고 같은 개혁을 30년 동안 밀어붙인 셈이에요.

◆시장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

스웨덴 개혁의 한가운데에는 '시장 경쟁'이 있어요. 시장 경쟁이란 여러 공급자가 더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겨루는 거예요. 경쟁이 일어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소비자에게는 더 나은 선택지가 생기죠. 여러분이 떡볶이를 사러 갔는데 동네에 가게가 딱 한 곳뿐이라면 어떨까요? 사장님은 굳이 맛을 개선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 또 다른 가게가 생기면 두 가게 모두 손님을 잡으려고 더 맛있게, 더 저렴하게 만들기 시작해요. 이게 경쟁의 힘이에요. 스웨덴은 그동안 학교와 병원을 거의 다 정부 혼자 운영하는 독점 구조였어요. 그런데 1차 의료기관의 절반과 고등학교의 3분의 1가량을 민간이 운영하도록 문을 열었어요. 정부가 학비와 의료비를 대신 내주는 원칙은 유지하되, 학생과 환자가 어디로 갈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한 거죠. 또한 한때 90%에 육박하던 최고 소득세율을 50%로 낮추고, 상속세·증여세·부유세까지 모두 없앴답니다.

◆빛: 창업 강국으로 다시 태어나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정이 안정되면서 국가 부채가 크게 줄었고, 세금이 낮아지자 해외로 떠났던 부자들이 돌아와 인구 대비 억만장자 수가 미국보다 많아졌어요. 창업도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 세계 최대 음악 플랫폼 스포티파이, 전 세계 어린이들이 푹 빠진 게임 마인크래프트까지. 스톡홀름은 인구 대비 유니콘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신생 기업) 수가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많은 도시가 됐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창업 붐의 뿌리예요. 시장 친화적 개혁이 자본을 끌어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복지 국가가 깔아둔 든든한 기반이 있었어요.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의 창업자는 1990년대 말 정부가 모든 가정에 컴퓨터를 보급한 정책 덕에 가난한 집안 출신인 자신이 열여섯 살에 코딩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무상 교육과 빠른 인터넷망도 정부가 일찍 깔아둔 인프라였죠. '실패해도 굶지는 않는다'는 안전망 덕에 오히려 마음 놓고 도전하는 창업가들이 자라난 셈이에요. 시장 경쟁과 복지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만든 성과인 거죠.

◆그림자: 평등이라는 울타리가 흔들리다

부작용도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교육 분야예요. 학교 선택의 자유가 생기자 형편이 넉넉한 가정의 학생들은 성적이 좋은 영리 학교로 몰렸고, 공립학교는 학생이 빠져나가면서 경쟁력이 떨어졌죠. 일부 학교는 이익을 남기려 교사 인건비나 도서관, 놀이터 같은 시설 투자를 줄인다는 비판도 받아요. 시장에 너무 맡기면 격차가 벌어지고, 정부가 많이 챙기면 효율이 떨어지죠. 시장과 복지,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면 좋을까요? 중학교 교사·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