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유예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활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확정 짓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당대표 등 지도부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경우 8·18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론을 피력한 바 있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유예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2025년 도입 예정이던 금투세가 자꾸만 유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투세가 뭐길래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서 얻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소득에 세금이 거의 없거나, 일부 고소득자에게만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소위 '개미'라고 불리는 소액투자자 등 더 많은 투자자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가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득의 공평한 과세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 세금이 적었습니다. 이는 목돈으로 금융 투자를 해 돈을 불리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금투세를 통해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려는 의도입니다. 둘째는 정부의 재정 확보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약 1조6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 나라 살림을 꾸립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 연금이나 의료비 등 복지 관련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투세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자본시장의 선진화입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 투자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식을 1년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가 팔면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하지만, 1년 이상 보유하면 더 낮은 세금을 냅니다. 일본은 금융 투자 이익에 대해 20%가 넘는 세금을 부과하며, 손실이 났을 때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투세의 장단점

금투세는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소득을 공평하게 과세하고 고소득자들이 금융 투자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부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이 늘어나면 정부의 재정도 늘어나 또 다른 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명확합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려는 성향이 강해질 것입니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중 과세 문제가 존재합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주식 거래를 할 때 차익을 얻든 손실이 나든 거래 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금투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투자 이익에 대해 금투세라는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은

금투세는 소득의 공평성을 높이고 정부 재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처럼 세율을 조정하거나 손익통산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금투세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투자자들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